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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규칙 제1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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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동인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19도7217 판결
  [강제추행(인정된 죄명: 공연음란)][공2021하,1417]
   강제추행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8년
2017년
5.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7도5122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(인정된죄명: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6년
6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6도11138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개인정보보호법위반][공2017상,300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도3682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(피고인1·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·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:저작권법위반방조)]〈공소장 CD별지 사건〉[공2017상,191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5년
8. 대법원 2015. 2. 16. 선고 2014도1484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통화위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위조유가증권행사·절도·사기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절도 사기
 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3년
9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3도5165 판결
  [상해(인정된죄명:폭행)][공2013하,1558]
   상해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9년
2005년
2002년
2001년
13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1도1052 판결
  [강간치상(인정된 죄명 :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)][공2001.6.15.(132),1302]
   강간치상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5년
1991년
15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1도65 판결
  [강간치상,강간,주거침입][집39(1)형,728;공1991.5.15,(896),1318]
   강간치상 강간 주거침입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85년
16. 대법원 1985. 8. 13. 선고 85도1193 판결
  [사기(변경된죄명:상습사기)ㆍ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집33(2)형,614;공1985.10.1.(761),1274]
   사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 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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